2025년 중앙부처별 업무계획(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중심)
2025년 대한민국의 주요 중앙부처들은 각자의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2025년 업무계획을 살펴본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연구개발 체계 개선 및 인재양성, 민생 활력 견인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➀ (인공지능)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인공지능 대전환·신산업 정책기금(8,100억원)
➁ (전략기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착수, 누리호4차 발사
➂ (기술사업화) 국가연구개발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➃ (선도형 연구개발) 12대 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25년 29.7%→‘27년 35%)
➄ (기초연구) 기초연구 역대 최대 지원(2.93조원), 출연연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전략연구단 신규 10개 지정
➅ (인재) 연구생활 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청년일자리 지원
➆ (민생) 디지털민생범죄(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근절,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포용·통신편익 강화
➇ (안전) 디지털재난관리체계 현장착근, 사이버위협 24시간 집중관리체계 운영
➈ (지역)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추진, 지역 전략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 지원
√(업무혁신) 예산신속집행(상반기 76.3%), 범부처협력(기술사업화, 청년지원, 디지털범죄)
2. 교육부 :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맞춤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전략이 담겨 있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
ㅇ 그간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필요한 영역에 두터운 지원 집중
ㅇ 늘봄학교 확대(초1→초1‧2),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약 50개원)으로 돌봄 지원
ㅇ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격차 해소
ㅇ 교육발전특구, 라이즈로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2025년 5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➀ 출발선 평등
ㅇ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촘촘한 돌봄망 구축
ㅇ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②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ㅇ 지방 소도시에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대입 무료 상담 확대
ㅇ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 확산
ㅇ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으로 개편
③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진단‧해소
ㅇ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
ㅇ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행정업무 경감,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 마련
ㅇ 체육활동 일상화 및 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
④ 지역 격차 해소
ㅇ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 대응
ㅇ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
ㅇ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
⑤ 청년 성장 지원
ㅇ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지원
ㅇ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로 학비 부담 경감
ㅇ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의 일자리 찾기 지원
ㅇ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역할 강화 지원
3. 산업통상자원부 :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ㅇ 對美 상황·이슈별 대응전략 수립, 범부처 조선 T/F 구성·운영
ㅇ 산업부장관 訪美 아웃리치 및 민간 네트워크 활용
ㅇ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 개편, 조사기법 고도화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
② 수출·외투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역량 총동원
ㅇ 역대 최대 무역보험 252조원 지원
ㅇ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보험요율 대폭 인하
ㅇ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 추진
ㅇ 국제투자협력대사 IR,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외투 350억불 달성 추진
③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ㅇ ｢반도체법｣ 제정,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로 반도체 초격차 유지
ㅇ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ㅇ 석유화학 사업재편, ‘철강 경쟁력 강화 T/F’ 운영 등 공급과잉 업종 체질 개선
ㅇ 산업 AX, 휴머노이드 등 로봇, 바이오 등 유망 新산업 생태계 강화
④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ㅇ 국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기본’ 확정
ㅇ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통과 주력
ㅇ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완수, 동해심해가스전 차질없이 추진
ㅇ 수소충전소 특별점검, ‘전기·가스 안전관리계획’ 등 에너지안전 만전
4. 중소벤처기업부 : 활기도는 민생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위기 지속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활기도는 민생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 비전 하에 설정한 3대 목표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 등 이다.
[목표1] 민생경제 활력회복 :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 및 내수촉진
ㅇ 당면한 3대 경영충격(금융충격, 환율충격, 투자회복) 완화 : 3.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 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 강화,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지원,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9조원을 조성한다.
ㅇ 내수촉진 마중물 공급 :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해 경직되어있는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ㅇ 영업안전망 강화 :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목표2] 혁신과 스케일업 :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육성, 디지털 전환으로 스케일업
ㅇ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ㅇ 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 :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1.3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ㅇ 생산성이 배가되는 중소기업 :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
[목표3] 선제적 미래대응 : 환경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미래도약 준비
ㅇ 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 :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2곳)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 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한다.
ㅇ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 :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가칭기업승계법｣을 제정한다.
기타 세부사항 및 그 외 부처별 업무 계획은 각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